고양시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사업」에 ‘사유지 도로분쟁 및 재산권 침해방지를 위한 도로지정 DB구축’ 지원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데이터 뉴딜사업」은 공공데이터 구축·가공이 필요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매칭하여 예산을 지원 후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번‘사유지 도로분쟁 및 재산권 침해방지를 위한 도로지정 DB구축’사업은 건축허가시 지정 공고한 도로 내역 중 현장과 토지대장 등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과 토지대장을 일치시키는 작업이다.
사업비는 3억8100만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전담 수행한다. 향후 공공데이터로 민간에 개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현장과 지번이 일치하지 않거나 건축물 준공 시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사유도로 재산권 분쟁 및 도로지정 관련 민원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민원인이 도로대장을 확인하려면 허가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많은 양의 공고문을 하나하나 찾아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토지대장과 일치되는 데이터가 개방되면 민원처리 단축은 물론 그간의 사유지 분쟁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시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사업」에 ‘사유지 도로분쟁 및 재산권 침해방지를 위한 도로지정 DB구축’ 지원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데이터 뉴딜사업」은 공공데이터 구축·가공이 필요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매칭하여 예산을 지원 후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이다.이번‘사유지 도로분쟁 및 재산권 침해방지를 위한 도로지정 DB구축’사업은 건축허가시 지정 공고한 도로 내역 중 현장과 토지대장 등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과 토지대장을 일치시키는 작업이다.사업비는 3억8100만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전담 수행한다. 향후 공공데이터로 민간에 개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현장과 지번이 일치하지 않거나 건축물 준공 시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사유도로 재산권 분쟁 및 도로지정 관련 민원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민원인이 도로대장을 확인하려면 허가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많은 양의 공고문을 하나하나 찾아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토지대장과 일치되는 데이터가 개방되면 민원처리 단축은 물론 그간의 사유지 분쟁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