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兵) 봉급이 사회진출 지원금을 포함해 8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3년 예산안'을 통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54조6000억원)보다 2조5000억원 오른 57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병 봉급(병장 기준)은 올해 68만원에서 32만원 오른 100만원, 사회진출 지원금은 올해 14만원에서 16만원 오른 3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사회진출 지원금을 포함한 내년도 병 봉급은 총 130만원(100만원+30만원)이다. 올해 병 봉급 82만원(68만원+14만원)에서 48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는 내년 130만원(병 봉급 100만원+사회진출 지원금 30만원)을 시작으로 2024년 165만원(병 봉급 125만원+사회진출 지원금 40만원), 2025년 205만원(병 봉급 150만원+사회진출 지원금 55만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일 급식비도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늘어나며, 군 당국이 급식체계 혁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더 좋은 병영식당'도 기존 3곳에서 297곳으로 대폭 확대된다.
군 간부 우수자원 확보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도 올해 5860억원에서 내년 6687억원으로 늘어난다.
병사 1인당 3만원이던 소대장 활동비가 6만원으로 2배 인상되며, 주임원사 활동비(대대 기준)도 연간 24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늘어난다. 장교 600만원, 부사관 500만원씩 지원됐던 단기복무 장려금은 각 900만원, 750만원으로 오른다.
그동안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됐던 군 간부 주택수당도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 평형(32평형) 군 관사, 1인1실 간부숙소 확보 등 주거 지원도 지속 강화된다.
첨단전력 증강을 위한 예산도 올해 5조9000억원에서 내년 6조9000억원으로 1조원 증액할 예정이다.
장사정포 요격체계,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등 한국형 3축 체계 관련 첨단무기체계 확충 예산이 4조8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로봇, 드론 등을 활용한 무인기, 무인수색차량 등 유·무인 복합 무기 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도 31억원에서 17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인공지능(AI), 극초음속 등 핵심·미래 도전 기술개발 예산도 1조원에서 1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되며, 군 정찰위성 개발과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예산도 300억원에서 700억원 수준으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