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부혁신 추진 속도를 높인다.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 알려주고 건설·택배·배달 업종의 야외 근로자에게 위험기상정보를 보다 신속·편리하게 제공한다. 편의점·백화점에서는 은행 입·출금 업무도 볼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혁신 추진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투명성·공정성·효율성' 가치 하에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행정의 국제경쟁력을 높인다'라는 방향으로 3대 전략 8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는 게 골자다.
3대 전략은 선제적 서비스, 소통과 협력, 유능한 정부이다.
전략별 중점 과제를 보면 '선제적 서비스'는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는 정부가 먼저 찾아서 온·오프라인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소득·재산 및 인적 상황을 분석해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먼저 찾아서 알려주는 '복지멤버십'을 전국민 대상으로 제공한다. 건설·택배·배달 업종의 야외 근로자가 폭염·호우·한파 등의 위험 기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근로자 업무용 앱으로 위험기상정보를 제공한다.
현행 지하철 정기권은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30일간 60회까지 지하철과 버스 환승 이용이 가능한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으로 개선해 교통비 부담을 낮춘다. 내년 6월까지 전문기관 연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보편적(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저상버스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듣는 책(오디오북) 등이 대표적이다.
고령자도 쉽게 모바일 금융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큰 글씨, 쉬운 접속 방식(인터페이스), 음성인식 등을 지원하는 '고령자모드'를 개발해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한다.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신상정보를 최소화하고 필요 정보는 추가 표기하는 식의 신분증 보안·활용성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지하·고가도로, 지하상가, 공동주택 등 고밀도·입체적 도시 구조에 적합하게 입체주소를 도입하고 누구나 활용하기 쉽게 주소정보 데이터를 표준화한다.
또 학교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을 디지털화하고 구비서류는 지속 감축해 민원 편의성을 높인다.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준별 디지털 역량교육은 강화한다.
입·출금과 같은 단순한 금융업무는 편의점·백화점 등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소통과 협력'은 국민이 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헌법상 청원권을 온라인으로 쉽게 행사하도록 '청원24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참여플랫폼인 '온(ON)국민소통'에 공모전과 공청회 기능을 신설한다. '국민제안 통합플랫폼'도 만들어 고충 민원·제안 데이터를 연계·분석해 통합 관리한다.
기관 성격에 제한없이 국민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의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국민제안을 유형별로 분류해 적합하게 처리하도록 체계적인 처리절차를 마련한다. 국민이 요구하면 정책토론회를 열도록 '국민제안규정'도 손본다.
지역 주민·기업의 주도로 지역 특색을 활용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도록 '로컬브랜딩'을 확산한다. 지역주력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전주기 성장경로를 지원하고 지역 특화 데이터는 가명정보로 활용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한다. 청년·탈북민·외국인 등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임시주거시설, 교육·프로그램, 비자 등도 적극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유능한 정부'는 데이터·디지털 기술 기반의 행정과 기관 간 칸막이 없는 협업으로 빠르게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범정부 데이터 분석체계'를 운영해 국가·사회적 긴급현안을 해결하고 분야별 '범용 데이터 분석모델'을 개발해 공공부문으로 확산한다.
특히 각 기관에 분산된 재난데이터는 통합 관리·분석해 재난 대응에 활용한다.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합·연계하고 재난 현장상황과 출동 경로상 장애요인 정보를 공유해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활동을 지원한다. 야생조류 독감 발생 예측모델도 개발해 공동 국가방역시스템 운영에 활용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정부조직과 공직문화는 개선한다.
민관 합동으로 정부조직을 진단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불필요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한다. 현 시대 변화를 반영해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채용·교육·평가·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을 바꾼다.근무시간·연가 자기결재 시범 도입과 원격근무 활용성 제고 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 없이 효율적으로 일할 여건도 조성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부혁신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한다.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동남아국가연합(ASEAN),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기구와 다양한 행사를 통해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외국 정부가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묶어서 수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학계·현장 전문가가 함께하는 정부혁신위원회를 통해 중점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관계부처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혁신정책협의회'에서는 여러 기관의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논의하고 정부혁신위원회 활동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한다. 실무자 위주의 '워킹그룹'도 운영해 주요 과제별 추진과정에서 발견되는 이슈를 수시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조정·해결하기로 했다.
오는 11월에는 '정부혁신 비전선포식'을 열어 그간 정부혁신 추진방향과 주요 과제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일상생활이 편하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며, 문제를 효과적으로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정부혁신의 속도를 더욱 높여 국민 누구나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부혁신 추진 속도를 높인다.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 알려주고 건설·택배·배달 업종의 야외 근로자에게 위험기상정보를 보다 신속·편리하게 제공한다. 편의점·백화점에서는 은행 입·출금 업무도 볼 수 있도록 한다.행정안전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혁신 추진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이는 '투명성·공정성·효율성' 가치 하에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행정의 국제경쟁력을 높인다'라는 방향으로 3대 전략 8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는 게 골자다.3대 전략은 선제적 서비스, 소통과 협력, 유능한 정부이다.전략별 중점 과제를 보면 '선제적 서비스'는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는 정부가 먼저 찾아서 온·오프라인으로 알려주는 것이다.그 일환으로 소득·재산 및 인적 상황을 분석해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먼저 찾아서 알려주는 '복지멤버십'을 전국민 대상으로 제공한다. 건설·택배·배달 업종의 야외 근로자가 폭염·호우·한파 등의 위험 기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근로자 업무용 앱으로 위험기상정보를 제공한다.현행 지하철 정기권은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30일간 60회까지 지하철과 버스 환승 이용이 가능한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으로 개선해 교통비 부담을 낮춘다. 내년 6월까지 전문기관 연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보편적(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저상버스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듣는 책(오디오북) 등이 대표적이다.고령자도 쉽게 모바일 금융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큰 글씨, 쉬운 접속 방식(인터페이스), 음성인식 등을 지원하는 '고령자모드'를 개발해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한다.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신상정보를 최소화하고 필요 정보는 추가 표기하는 식의 신분증 보안·활용성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지하·고가도로, 지하상가, 공동주택 등 고밀도·입체적 도시 구조에 적합하게 입체주소를 도입하고 누구나 활용하기 쉽게 주소정보 데이터를 표준화한다.또 학교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을 디지털화하고 구비서류는 지속 감축해 민원 편의성을 높인다.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준별 디지털 역량교육은 강화한다.입·출금과 같은 단순한 금융업무는 편의점·백화점 등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소통과 협력'은 국민이 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헌법상 청원권을 온라인으로 쉽게 행사하도록 '청원24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참여플랫폼인 '온(ON)국민소통'에 공모전과 공청회 기능을 신설한다. '국민제안 통합플랫폼'도 만들어 고충 민원·제안 데이터를 연계·분석해 통합 관리한다.기관 성격에 제한없이 국민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의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국민제안을 유형별로 분류해 적합하게 처리하도록 체계적인 처리절차를 마련한다. 국민이 요구하면 정책토론회를 열도록 '국민제안규정'도 손본다.지역 주민·기업의 주도로 지역 특색을 활용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도록 '로컬브랜딩'을 확산한다. 지역주력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전주기 성장경로를 지원하고 지역 특화 데이터는 가명정보로 활용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한다. 청년·탈북민·외국인 등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임시주거시설, 교육·프로그램, 비자 등도 적극 지원한다.마지막으로 '유능한 정부'는 데이터·디지털 기술 기반의 행정과 기관 간 칸막이 없는 협업으로 빠르게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그 일환으로 '범정부 데이터 분석체계'를 운영해 국가·사회적 긴급현안을 해결하고 분야별 '범용 데이터 분석모델'을 개발해 공공부문으로 확산한다.특히 각 기관에 분산된 재난데이터는 통합 관리·분석해 재난 대응에 활용한다.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합·연계하고 재난 현장상황과 출동 경로상 장애요인 정보를 공유해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활동을 지원한다. 야생조류 독감 발생 예측모델도 개발해 공동 국가방역시스템 운영에 활용하기로 했다.불합리한 정부조직과 공직문화는 개선한다.민관 합동으로 정부조직을 진단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불필요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한다. 현 시대 변화를 반영해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채용·교육·평가·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을 바꾼다.근무시간·연가 자기결재 시범 도입과 원격근무 활용성 제고 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 없이 효율적으로 일할 여건도 조성한다.아울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부혁신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한다.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동남아국가연합(ASEAN),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기구와 다양한 행사를 통해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외국 정부가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묶어서 수출할 계획이다.행안부는 학계·현장 전문가가 함께하는 정부혁신위원회를 통해 중점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관계부처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혁신정책협의회'에서는 여러 기관의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논의하고 정부혁신위원회 활동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한다. 실무자 위주의 '워킹그룹'도 운영해 주요 과제별 추진과정에서 발견되는 이슈를 수시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조정·해결하기로 했다.오는 11월에는 '정부혁신 비전선포식'을 열어 그간 정부혁신 추진방향과 주요 과제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일상생활이 편하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며, 문제를 효과적으로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정부혁신의 속도를 더욱 높여 국민 누구나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