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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탈시설 장애인’과 ‘시설거주 장애인’ 모두를 균형있게 지원하는 것이 정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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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탈시설 조례 제정 2주만에 ‘시설 입소시키라’는 공문 보낸 서울시, 탈시설 계획 이행율은 28%뿐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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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의원 용혜인은 2018~2022년간 서울시 탈시설 실적은 목표인원 800명 중 366명으로 46%로 계획 대비 실적이 28%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서울시의 정책방향은 ‘탈시설 장애인’과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모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균형있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용혜인의원은 2009년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공급 이후, 1,215명의 시설거주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복귀를 지원하는 한편, 입소자격을 갖추고 입소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은 시설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시설입소 자격이 있는 입소 희망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입소가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 거주시설에 협조 요청하였다. (22.7.25 공문시행)서울시는 앞으로도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고 말했다. -
글쓴날 : [22-10-12 18: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