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참정권 차별 여전…인식 개선 교육 절실"
좁거나 측면 설치된 장애인 기표대 무용지물
지난 4월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장애인들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한 환경이 제8회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일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는 22일 북구 두암동 오방장애인센터에서 장애인정책간담회를 열고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당시 5월 27일 치러진 사전 투표와 6월 1일 본투표 과정에서 확인된 장애인 참정권 차별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장차연은 당시 지역 18곳 투표소를 돌며 휠체어 접근성, 장애인 전용 기표대 설치 유무, 투표보조용구 비치 여부 등을 파악했다.
모니터링 결과 휠체어를 이용하는 뇌병변·지체장애인들이 참정권을 제한받는 경우가 여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이용해 스스로 접근할 수 없었던 투표소 수는 7곳에 달했다. 이 중 출입구 폭이 좁거나 경사가 급한 곳은 2곳, 턱과 장애물이 있어 휠체어가 넘을 수 없는 곳은 1곳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용 기표대는 18곳 모두 설치돼있었지만, 17곳에서 투표를 할 수 없었다. 16곳에 설치된 기표소가 측면으로 설치된 탓에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곳은 입구가 좁은 탓에 전동휠체어를 탄 채로는 기표소 입장 자체가 불가능했다.
뇌병변·지체장애인들을 위한 투표보조용구는 18곳 모두 준비했지만, 별도 요청 없이는 꺼내주지 않았다. 요청할 경우 제공까지 투표에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대 대선 당시 지적을 받고 개선된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전남대학교 인문사회대에 마련됐던 투표소는 대선 당시 휠체어 전용 임시 경사로를 잠긴 출입구 앞에 설치,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지방선거 때는 경사로 위치를 열린 출입구 앞으로 옮겼다.
장차연은 비장애인 시점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되면서 문제가 잇따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차연 관계자는 "장애인 대상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장애 당사자의 관점에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선관위원들을 대상으로 장애감수성을 갖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쓴날 : [22-11-2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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