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공청회 개최 1차관 "맞춤형 통합서비스 도입…틈새없이 지원"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발표에 앞두고 31일 공청회를 열고 장애인 당사자와 학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년~2027년) 공청회에서 "이번 6차 종합계획은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장애 개념 확대 등 국제적 정책 흐름을 반영하여, 향후 5년 간 장애인 정책의 발전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전 영역에 걸쳐 틈새 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는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간 장애인정책 추진전략과 실행과제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와 학계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날 복지·서비스, 건강, 특수교육 및 고등·평생교육, 경제활동, 이동·편의 및 권익증진 분야 등 종합계획 추진방향을 발표한다.
이후 토론회가 진행된다. 지정토론자로는 박경수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정의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 김미옥 전북대학교 교수, 박현옥 백석대학교 교수, 윤상용 충북대학교 교수, 이동석 대구대학교 교수, 전지혜 인천대학교 교수가 참여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한 중장기적 비전과 추진전략을 담았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두텁게 지원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 권리보장을 확대하며,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5월 장애계·학계·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실무추진단'을 구성한 바 있다. 추진단은 총괄위원회, 10개의 분야별 실무분과, 5차 계획 평가팀 등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종합계획안을 보완한 후 국무총리 주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