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인예산제 도입에 대해 "장애계의 오랜 요구를 반영하여 수요에 맞춰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스웨덴처럼 이용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당사자가 자유롭게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필요로 하는 제공인력을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현재 활동지원 급여의 10% 기준으로 연간 2천억원이 개인예산제에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또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체계를 내년 6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돌봄부담을 대부분 가족이 지고 있어 일가족의 극단적 선택 등 비극이 잇따랐다.
정부는 현재 광주에서 시행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돌봄 시범사업을 토대로 통합돌봄 사업을 시행해 이같은 가족의 돌봄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광주 시범사업의 경우 낮에는 복지관에서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밤에는 선택에 따라 집으로 귀가하거나 지원주택으로 이동해 돌봄을 받는 형태다.
낮시간 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차감하는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고령층이나 농어촌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모델 개발에도 나선다.
당장 다음 달부터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으로 돌봄이 어려우면 일주일 이내 단기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의 시범사업이 전국에서 시행된다.
전장연 등에서는 이번 계획에 유엔(UN)이 권고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이 제외됐다고 지적했으나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시설 장애인 자립과 관련된 논의는 2020년 민관협의체가 구성돼 로드맵이 발표됐고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시범사업 성과 평가와 의견수렴을 통해 내년에 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인예산제 도입에 대해 "장애계의 오랜 요구를 반영하여 수요에 맞춰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스웨덴처럼 이용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당사자가 자유롭게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필요로 하는 제공인력을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일단 현재 활동지원 급여의 10% 기준으로 연간 2천억원이 개인예산제에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했다.정부는 또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체계를 내년 6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장애 정도가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돌봄부담을 대부분 가족이 지고 있어 일가족의 극단적 선택 등 비극이 잇따랐다.정부는 현재 광주에서 시행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돌봄 시범사업을 토대로 통합돌봄 사업을 시행해 이같은 가족의 돌봄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광주 시범사업의 경우 낮에는 복지관에서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밤에는 선택에 따라 집으로 귀가하거나 지원주택으로 이동해 돌봄을 받는 형태다.낮시간 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차감하는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고령층이나 농어촌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모델 개발에도 나선다.당장 다음 달부터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으로 돌봄이 어려우면 일주일 이내 단기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의 시범사업이 전국에서 시행된다.전장연 등에서는 이번 계획에 유엔(UN)이 권고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이 제외됐다고 지적했으나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시설 장애인 자립과 관련된 논의는 2020년 민관협의체가 구성돼 로드맵이 발표됐고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시범사업 성과 평가와 의견수렴을 통해 내년에 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