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보건복지부(복지부) 예산으로 올해 예산(109억원)보다 약 12.2% 증가한 약 122조원을 편성했다. 이로써 지난해에 이어 또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생계급여는 올해보다 13.16% 올라 4인 가구 기준으로 21만3000원을 더 받게 된다. 노인 기초연금도 월 32만3000원에서 33만4000원으로 인상되며, 노인 일자리는 내년에 14만7000개를 늘린 103만개를 지원한다. 올해 만 0세에 월 70만원을 지급했던 부모급여는 내년에 100만원으로 오른다.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122조4538억원 규모의 2024년도 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전체 정부 예산안 총액인 656조9000억원 중 18.6%를 차지한다.
생계급여 인상으로 1.5조 증액…보건의료 분야 감액
정부가 확정한 2024년도 복지부 예산은 올해 본예산 109조1830억원에서 13조2708억원(12.2%) 증액한 122조4538억원이다.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은 656조90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8% 늘었다. 이에 비해 복지부 예산의 증가율은 4.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복지부 예산안 중 국고 예산은 74조2830억원, 기금 예산은 48조1708억원이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04조8139억원, 보건 분야는 17조6399억원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예산이 증액됐지만 보건의료 분야는 3조6657억원으로 올해(4조5543억원)보다 8886억원(19.5%) 감소했다.
'약자복지'는 내년도 정부 예산 4대 중점투자 분야에 포함됐을 정도로 관련 예산이 대폭 보강됐다. 이밖에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에 초점을 맞췄다.
복지부는 사회복지 기준선인 기준중위소득을 내년에 6.09% 인상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 증액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매달 21만30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부양의무자 기본재산 공제액도 1억~2억3000만원에서 2억~3억6000만원으로 완화되면서 1만40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됐다. 재산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내년에 약 5만 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생계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1조5270억원 오른 7조5411억원, 의료급여는 9조984억원에서 1607억원 감소한 8조9377억원으로 책정됐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일대일 맞춤 돌봄 서비스는 전국으로 확대되며 예산도 올해 15억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717억원으로 증액됐다.
노인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32만3000원에서 33만4000원으로 1만1000원 인상된다. 지급 대상도 665만 명에서 700만6000명으로 약 35만6000명 늘어난다.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도 14만7000명 늘려 103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노인일자리 개수가 100만개를 돌파하는 것은 내년이 처음이다. 노인일자리 수당은 6년 만에 7% 인상해 월 2만~4만원이 오른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올해보다 4800억원 증액한 2조262억원을 편성했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은 월 40만원에서 10만원 인상해 50만원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6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 고립은둔청년을 위에는 사회복귀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37억원이 투입된다. 고독사 위험군을 지원하는 예산으로는 29억원을 책정했다.
정부가 내년도 보건복지부(복지부) 예산으로 올해 예산(109억원)보다 약 12.2% 증가한 약 122조원을 편성했다. 이로써 지난해에 이어 또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