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100만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당도 6년 만에 인상하기로 했다. 직접 일자리 지원 인력의 90%는 상반기에 채용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지난해보다 8.8% 확대했다. 이는 올해 전체 예산 총지출 증가율 2.8%의 3배 수준이다.
우선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지난해 88만3000명에서 올해 103만명으로 14만7000명 확대했다. 수당도 2018년 이후 6년 만에 7%(2만~4만원) 인상했다. 정부는 노인·취약계층 등 직접 일자리 지원 인원의 90%를 1분기에 채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을 연중에 다 집행하고 효과를 거두려면 1분기에 조기 집행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노인 기초연금도 월 32만3000원에서 33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1:1 돌봄 체계를 신규 구축하는 등 장애인 지원 예산도 지난해 5조8000억원에서 올해 6조4000억원으로 8.7% 늘렸다.
저소득층 선정 기준을 중위 30%에서 32%로 상향하고 생계급여도 역대 최대폭인 4인 가구 기준 21만3000원(13.2%) 인상했다. 이에 따라 4만5000가구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취약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기저귀 월 지원 단가도 각각 11만원, 9만원으로 1만원씩 올렸다.
중장년 전직 지원 활성화 방안도 올해 상반기 발표한다. 40세 이상이면서 1년 이내 퇴직자를 대상으로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서비스·직업 훈련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40대 재직자 등의 산업전환 지원을 위한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20개에서 25개로 확대하고 직업훈련 참여 중장년의 생계비 대부 요건도 중위소득 80%→100% 이하로 완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