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은 18일 시각장애인을 만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 이용 관련 개선 사항을 청취했다. 현장 요청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도 이른 시일 내 구성하기로 했다.
이 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연합회)에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앱)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처장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국민도 법령정보에 접근하는 데 있어 소외돼서는 안된다는 게 제 소신"이라며 어엿한 우리 공동체 일원이신 50만 시각장애인분들 역시 법령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센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선 서비스를 실제 이용한 시각장애인들이 애로 상황을 전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단을 운영해달란 요청이 나왔다.
이 처장은 "국민법제관 제도처럼 지속적으로 (법제처와) 소통할 모니터링단 구성을 추진하라"고 실무진에 지시했다.
법제처는 간담회에 앞서 지난달 시각장애인 110명을 대상으로 센터 이용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미지 형식으로 제공되는 별도 파일인 각종 신청서를 비롯한 별지 서식은 '스크린 리더'가 읽어주지 못해 불편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스크린 리더는 스마트폰, PC 등 전자기기 화면 문자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이미지 형식의 법령정보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해 이날 시연했다.
이연주 연합회 사무총장은 "스크린 리더로 듣다 보니 특히 영어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센터에 등재된 각각의 법령을 점자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향후 개선해달라"고 밝혔다.
이영진 법제처 법령데이터혁신 팀장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를 앞으로 점자문서로 다운받거나 점자 프린터로 출력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며 "내년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설득하고 협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영일 연합회 회장은 센터 모바일 앱이 장애인·고령자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를 취득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기왕이면 법제처가 다른 부처의 선도주자가 될 수 있도록 웹 홈페이지에서도 접근성 인증마크를 받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연합회)에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앱)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