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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학번 직업훈련비 자기부담률 15%p↓…돌봄해소 844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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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재차관 '제2차 정책점검회의' 주재 "기업 R&D 역량 강화 위한 기업연구소 지정" "한부모 가정 아동양육비 10만→20만원 인상" "국공립 어린이집 550곳 추가…공공보육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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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지난해 졸업자와 올해 졸업예정자, 일명 코로나 학번에 대한 직업훈련비 자기 부담률을 15%포인트(p) 인하하는 등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년층 대상 직업훈련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대학 3학년을 발급대상에 추가하는 등 청년층에 대한 훈련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면서 "작년에는 약 45만5000명의 청년이 훈련에 참여하는 등 2020년 대비 35%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야별 선도기업과 민간 협회 및 단체들이 훈련과정을 직접 설계·운영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해 약 3만 명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1만2000명보다 약 2.5배 확대된 규모다.
아울러 정부는 디지털·신기술 분야에 기초 지식이 없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 기회도 확대한다. 올해는 메타버스와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에서 5만5000명 훈련을 목표로 세웠다.
기업 연구개발(R&D)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이 차관은 "기업이 지출하는 R&D 투자는 연평균 20%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2020년 국가 R&D 총액의 80%인 73조6000억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제는 양적 성장에 걸맞은 질적 성장을 도모할 때"라고 알렸다.
그는 "기업연구소의 혁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56억 규모의 역량별 맞춤형 성장을 신규 지원하고 신성장·원천 및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조세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가필수전략기술 등을 중점 연구하는 기업연구소를 별도 지정해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 R&D 활동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기업이 연구역량 수준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이에 기반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하겠다"며 "기업의 연구현장 조사, 인정기준 주기적 확인 등 관리 기준을 보다 강화해 기업연구소가 허위나 부실 운영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격차 해소에 국비 844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작년보다 2554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 차관은 "부산, 충북, 경북에 사회서비스원을 추가 설치하고 긴급 돌봄지원단을 설치하는 등 역할을 확대하겠다"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생계 급여를 수급 중인 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아동양육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100% 인상했다"며 "고령층 장기요양 수요 증가에 대응해 공립 요양 시설이 모든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운영되도록 올해 15개소를 추가 신설(총 240개소)해 안정적인 요양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최중증·발달 장애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지원사의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부터 추가 가산수당을 33% 인상(시간당 1500원→2000원)하고 지원 대상을 3000명에서 4000명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소 추가로 신설해 공공 보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40%까지 도달하도록 하고 2025년까지 50%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차관은 "학교 돌봄 강화를 위해 초등 돌봄 교실 700실(누적 3500실)을 확충하고 지역의 유휴기관을 활용해 다함께돌봄센터 450개를 신설하겠다"며 "돌봄이 공공성을 제고하고 취약계층별로 돌봄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